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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왕

학위논문

  • 『審理錄』을 통해 본 死罪事件의 審理와 正祖의 刑政觀 = Trial of Murder Crime(死罪事件) and Jeongjo"s(正祖) Cognition for Criminal Administration Represented in 『Simnirok』(審理錄) 학위논문

    『審理錄』을 통해 본 死罪事件의 審理와 正祖의 刑政觀 = Trial of Murder Crime(死罪事件) and Jeongjo"s(正祖) Cognition for Criminal Administration Represented in 『Simnirok』(審理錄)

    저자조순희

    발행연도2020

    발행처국민대학교 대학원

정조 때의 살인범죄사건에 관한 법률보고서인 ‘심니록’은 1776년(정조가 왕위에 오른 해부터 1800년(정조 24)까지 왕의 판단을 중심으로 한 1112건의 살인사건기록이 담긴 왕실의 행적기록집이다. 따라서 정조대왕의 살인범죄 재판 유형과 형사행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데에 시미니록을 활용할 수 있다.대부분의 살인범죄가 인간과 관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직접 관리한 중범죄로서의 생활에도 인간의 삶과 무관한 범죄가 있었다. 대부분의 살인범죄가 인간과 관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직접 관리한 중범죄로서의 생활에도 인간의 삶과 무관한 범죄가 있었다. 살인범죄는 지역별로 빈도와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특성, 인구, 도시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가정한다. 살인사건은 범죄 유형에 따른 재판기간, 재판 횟수, 판단의 차이를 보인다. 살인사건은 재판기간이 가장 길었고, 판단력 면에서는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같은 살인에도 불구하고 재산이나 고의적인 살인을 겨냥한 살인은 법에 따라 중형을 선고 받았고, 우발적인 살인과 같은 의도 없는 범죄는 심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