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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 『審理錄』을 통해 본 正祖의 범죄판결 특성과 對民敎化政策 학술논문

    『審理錄』을 통해 본 正祖의 범죄판결 특성과 對民敎化政策

    저자김현진

    발행연도2020

    발행처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본 논문은 『審理錄』에 수록된 사형범죄를 분석하여, 正祖의 범죄판결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정조의 범죄판결 특성이 당시의 통치지배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고찰하였다.『심리록』을 통해 정조의 범죄판결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주목할 점은 정조가 범죄자를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리록』에 수록된 사형범죄의 판결내용을 분석해 보았을 때, 정조는 범죄자에 대한 정형적ㆍ객관적인 減刑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